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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변호사를 통한
부동산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 부동산 매매 분쟁
매매란 재산권과 금전을 서로 교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매매계약에 의해 매도인은 일정한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 하게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매수인은 약정된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매매분쟁은 이러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분쟁을 말합니다.
매매관련소송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및 그 후의 이행과정에서의 다툼에 관한 것으로서 매매계약상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 해제 및 대금반환문제, 매매계약 해약시의 금전반환범위문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대금감액
혹은 매매계약해제의 문제,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문제, 부동산의 이중매매로 인한 민형사사항의 문제,
무권리자와의 매매계약 체결시의 매수인의 보호문제 등의 여러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근저당권설정드기말소청구 등 등기부상의 기재를 수반하는 형태의
소송도 이에 포함됩니다.
2. 부동산 매매
01.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또는 해제 당할 위기에 처해있는데 해제가 가능한 시안인지
(예 : 부동산 가격이 금등 또는 급락할 때,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의무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의무 등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서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등등), 이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해제통지가 되었는지의 문제,
해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또는 해제가 되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의 문제.
02.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 :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반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가처분 또는 가압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해제 때문에 발생한 여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지 등등)
03. 상대방이 정보를 왜곡하여 전달하는 바람에 계약을 했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04. 중도금이나 잔금지급 날짜가 일종한 조건 (예 : 토지거래허가, 군부대 이전, 재건축 등)에 연동되어 있을 경우 해결방법,
기타 특약사항을 어떻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지 않게 해석해야 할지의 문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임대차계약 분쟁
01.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과연 나가야 하는지, 즉 건물 명도를 해주어야 하는지의 문제
(예 :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게 되었는지, 묵시의 갱신(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이 된 것은 아닌지 등등
02. 건물명도의 문제와 필수불가결하게 파생되는 분쟁들
(예 : 건물은 명도해주겠지만 권리금은 돌려 달라, 시설비를 돌려 달라, 애초 약속과 다르다는 항변 등등)
03. 건물 주인이 바뀌얼을 때 발생되는 분쟁들 (예 : 건물주가 건물을 팔아버렸을 때 새 주인을 상대로도 더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는지,
임차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새 주인 입장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등등)